노령연금 소득기준 519만원으로 상향 — 9만명 감액 중단·10만명 자동 환급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이 월 319만 3511원에서 월 519만 3511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월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 9만 명이 즉시 혜택을 받으며, 2025년 소득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 환급금(약 445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됩니다. 이자·배당·임대·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해당 연도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뒤 종사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감액은 수급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감액 최대 한도는 본인 노령연금액의 50%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존에는 월소득이 A값(2026년 기준 319만 3511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했습니다. 개정으로 1구간(초과 100만원 미만, 5% 감액)과 2구간(초과 100~200만원, 10% 감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A값(319만 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519만 351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3·4·5구간의 감액률(15%·20%·25%)이 적용됩니다.
■ 2025년 소득 환급대상과 자동정산 일정
이번 개정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감액 없는 소득 상한은 508만 9062원이었습니다.
2025년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데 이미 감액을 받았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총액은 약 445억원이며, 대상 인원은 약 10만명입니다. 1인당 평균 약 60만원(월 약 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한 뒤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정산해 지급합니다.
■ 2026년 현재혜택과 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
2026년 기준으로 약 9만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받으며, 추가 수령액은 연간 약 195억원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이 해제되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자동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만 5020원, 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만 6680원이 추가됩니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개정배경과 향후전망
이번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수급 후에도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고령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지속되었고, OECD도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정부 국정과제 90번(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감액 소득기준 향상)에도 명시된 사안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국민연금법이 의결되었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1·2구간 폐지를 단계적 폐지의 1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5년간 소요 재정은 약 5356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완전 폐지 시점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기준이 519만 3511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 445억원은 7월 말부터 자동 지급되며, 현재 약 9만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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