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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Pixabay |
이 글 쓰는 게 솔직히 좀 망설여졌어요.
개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에 아직도 사람들이 좀 색안경을 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빚 못 갚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런 시선이요. 저도 신청 전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알면 어떡하나,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걱정이 저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회생 신청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걸 더 일찍 알아보지 않았나 싶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겪은 것들 솔직하게 정리해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냐고요.
딱히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사업 한 번 작게 해봤다가 접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 몇 개가 쌓였어요. 거기다 카드 돌려막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 됐고, 원금은 줄지를 않는 거예요.
매달 돈은 나가는데 잔액은 그대로인 그 느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숨이 조금씩 조여드는 것 같은 기분이요. 잠도 잘 못 자고, 전화 오면 일단 모르는 번호면 안 받게 되고.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건 혼자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흔히 오해하시는 게, 개인회생이 빚을 그냥 다 없애주는 제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남은 잔액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3년에서 5년간 꼬박꼬박 법원에 납부하면, 그 이후 남은 원금이랑 이자는 면책이 됩니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면책이 가능하고, 신청 시점 이후 이자는 100% 면제예요.
파산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도 변제 기간 동안 본인 명의로 보유가 가능합니다. 파산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그런 제약이 없어요. 저도 이 차이를 알고 나서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금액 범위예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총 채무가 25억 원을 넘으면 일반회생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대부분의 서민 채무자분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둘째가 제일 중요한데,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소득 증빙이 되면 신청 가능해요. 저 주변에 배달 일하시는 분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청하셨는데 됐거든요. 꼭 정규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셋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 재산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빚더미에 앉으셨다면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실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저 처음에 혼자 알아보다가 서류에서 막혔어요. 소득증빙, 재산목록, 채무목록,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고 형식도 맞춰야 하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담당자분이 제 상황 듣고 서류 뭐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 이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돼서 공단 통해서 진행했어요.
서류 접수하고 나면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독촉 전화 못 하고,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도 딱 멈춰요. 저는 이게 나왔을 때 진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전화 올 때마다 심장 쫄던 게 없어지는 그 기분이요.
그 다음에 회생위원 면담이 있고, 법원 개시 결정이 나는 게 보통 신청 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예요. 그 이후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순으로 가고, 변제 계획대로 3년에서 5년간 납부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저는 지금 변제 2년차인데, 처음에 막막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몇 가지 실질적인 팁도 드릴게요.
청산가치 산정을 잘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재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 금액이 달라져요. 재산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 도움받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자녀 교육비 같은 특수한 상황이요. 저는 이걸 몰라서 처음 변제 계획이 좀 빡빡하게 잡혔는데, 나중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안 알려집니다.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회사는 모릅니다.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전혀 문제없었어요.
최근에 빌린 대출이 많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비중이 높으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해요.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신청 전에 1년 넘게 혼자 버텼거든요. 그 1년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소진되면서 버텼는데, 결국 혼자 해결이 안 됐잖아요.
개인회생은 무책임한 사람이 택하는 도피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갚겠다고 법원 앞에 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잠적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채무로 힘드신 분들, 너무 오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전화 한 통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