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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Pixabay |
작년에 SNS 스크롤 하다가 "숨은 환급금 찾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솔직히 혹해서 클릭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니 개인정보를 꽤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환급금의 15%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안내를 보고 그냥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내 돈 찾는 건데 왜 남한테 떼줘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이 이걸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달라졌습니다.
311만 명, 2,900억 원
국세청이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더니 환급금을 못 찾아간 납세자가 무려 311만 명이고, 금액으로는 총 2,9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좀 어안이 벙벙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돈을 두고 간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바빠서 신고 기한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프리랜서로 일할 때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다 챙긴 건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든 게 민간 환급 업체들이었고요.
수수료 10~20%, 아깝지 않으세요?
민간 환급 서비스들이 딱히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50만 원 환급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40만 원 남짓인 거예요.
거기다 일부 업체는 환급 대상도 아닌 사람한테 "환급 가능합니다"라고 잘못된 안내를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잘못 신고된 게 걸리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급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내는 꼴이 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한다는 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공짜입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어차피 제 세금 정보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그 개인정보 제출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절차도 단순합니다.
- 국세청 인증 마크가 붙은 문자나 앱 알림이 옵니다.
- 홈택스 접속해서 환급 금액 확인합니다.
- 클릭 한 번 하면 신청 완료, 며칠 내로 입금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반갑습니다.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5년치 환급 이력을 한 번에 다 보여주거든요. 저처럼 몇 년 전 신고 내역이 찜찜하게 남아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데이터 기반으로 계산한 거라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걱정도 훨씬 덜합니다. 민간 업체 쓰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꽤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동안 이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세금은 알아서 잘 걷어가면서, 환급은 왜 국민이 발품 팔아서 찾아야 하냐"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국가가 먼저 "당신 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원클릭 서비스가 딱 그 방향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국세청 알림 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홈택스 한 번 들어가보세요. 내 돈 찾는 데 수수료 낼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Jjss3liRo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