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직원을 처음 채용하기 전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원재료비만 신경 쓰다 보니,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고정비인지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첫 직원을 고용하고 나니 급여 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생각보다 커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두루누리 지원사업 덕분에 매달 2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었고, 직원도 실수령액이 늘어나 서로 윈윈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기준이며, '월평균 보수'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쉽게 말해, 급여 230만 원 정도 주는 직원 1명을 둔 사장님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할 보험료 중 약 80%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봤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직원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해주고, 승인이 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나옵니다. 저는 신청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승인 문자를 받았고, 그다음 달부터 실제 납부액이 확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요건이 있어서 직전 6개월간 4대 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저처럼 창업 초기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소득 기준을 한 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처음 이 제도를 알았을 때 '사업자가 무슨 실업급여를 받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근로자와 똑같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求職給付)'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게 문 닫고 다음 일을 찾는 동안 국가가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줍니다. 지원 비율은 월 보수액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경우 2등급(월 보수액 208만 원)으로 가입했더니 매달 4만 6,800원을 내고 그중 50%인 2만 3,4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달 2만 원 정도만 내면서 미래를 대비할 안전망을 마련한 셈이죠.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월 보수 182만 원) : 월 보험료 4만 950원, 지원금 2만 475원(50%)
2등급(월 보수 208만 원) : 월 보험료 4만 6,800원, 지원금 2만 3,400원(50%)
3등급(월 보수 234만 원) : 월 보험료 5만 2,650원, 지원금 1만 5,795원(30%)
4~7등급 : 20~30% 지원, 월 보수액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 감소
제가 실제로 써보니 이건 단순히 돈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줬습니다. 자영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악의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든든하더군요.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지자체 추가혜택, 중복 신청으로 부담 더 줄이세요
두루누리나 1인 자영업자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큰 혜택이지만, 지자체별 추가 지원까지 챙기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1~7등급 가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5년간 지원해주는데, 중앙 정부 지원과 별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복 신청'이란 동일한 보험료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따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쉽게 말해, 중앙에서 50% 깎아주고 서울시에서 30% 더 깎아주니까 실제 부담은 커피 몇 잔 값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제 지인이 노원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직원 1명 고용하면서 두루누리 80% 지원받고 나머지 20% 중 근로자 몫을 노원구에서 100% 지원받아서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본인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를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1주일 만에 승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원사업을 여러 개 신청하다 보면 서류가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매달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창업 초기 자금이 빠듯한 사장님들이라면 이런 지원금이 단순한 돈 이상의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정리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챙기면 보험료 부담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신 사장님들은 망설이지 말고 꼭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참고 :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explain/insurance4/rewar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