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이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큰아버지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용 하이패스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2026년 사업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막연히 "복지 혜택이겠거니" 했는데, 직접 신청을 도와드리고 나서 이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신청방법, 생각보다 갈림길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내를 보면 신청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내 영업소(톨게이트 사무실)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QR코드나 URL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처리하는 직접신청입니다. 서류 측면에서 방문신청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인 통합복지카드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단말기 이용신청서·이용약관·개인정보동의서를 각 1부씩 작성하게 됩니다.
통합복지카드란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복지 전용 카드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하이패스 단말기와 연동하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큰아버지 경우에는 이 카드를 오래 전부터 갖고 계셨는데도 단말기가 없어서 매번 일반 차로로 빠져나가셔야 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제 눈에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이 그냥 행정 절차 하나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직접신청을 먼저 시도해 봤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내에 명시된 대로,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해 무조건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결국 큰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전북본부 관내 영업소를 찾아갔고, 직원분들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단말기 등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큰 문제없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소외 계층에게 온라인 신청은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가장 아쉽게 본 부분은 디지털 접근성 문제입니다. 디지털 접근성이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QR코드 기반 비대면 신청은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편리함이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화면 낭독기(Screen Reader)와 호환되는지, 색 대비나 글자 크기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신청 시 비대면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 현재 구조에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발급 후 첨부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구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중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수치를 생각하면 방문 신청이 "기본값"이 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대면 검증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24나 복지로 플랫폼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Public MyData) 방식으로 가족관계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동해 신청자 본인 확인을 자동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한 번에 불러와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을 이 사업에 접목하면 대리인이 굳이 영업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보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동일 사업으로 이미 단말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신청이라면 QR코드나 URL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이라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차량등록증과 통합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재지원 주기 문제, 5년이면 적당한 기준일까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사업으로 단말기를 받으신 분들은 2026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을 처음 봤을 때는 당연한 예산 운용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찜찜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의 내용연수, 즉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제조사 기준으로 통상 5년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수혜자는 2026년에 교체 시점이 도래할 수 있는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연수와 지원 제외 기간이 딱 맞물리는 구조인 셈인데, 단말기가 고장났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착순 소진 방식도 아쉽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배정한 물량이 얼마인지 안내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잔여 수량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정보를 늦게 접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배정제란 신청 순서가 아니라 장애 등급, 소득 수준, 이동 빈도 등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정말 필요한 분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 처리 부담이 커진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원 물량을 공개하고 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정도의 투명성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과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현황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내 영업소 목록도 이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면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도 실행 구조가 촘촘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분에게 닿지 못합니다. 큰아버지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년 사업은 3월 3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운영되니, 해당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신청 과정에서 어디서 막힐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분석을 공유한 것이며, 정확한 지원 조건과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 https://www.je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