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학대, 가족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
제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친 건 가족 간의 시선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를 사진 찍어 형제들에게 공유하면서도 "그거 진짜 맞아?"라는 말을 들을 때의 기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돌봄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학대란 피해자의 금전이나 재산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유형 중 경제적 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족이라는 점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출처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인 어르신 스스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개입합니다.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단순한 예산표가 아니라 어르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할지 미리 합의해 두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무슨 이유로 돈을 썼는지가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니 사후 분쟁의 빌미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제가 영수증 정리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 시스템이 흡수해줄 수 있었다면, 저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훨씬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치매 진단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그리고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경도인지장애란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서비스가 단순한 노인 복지를 넘어 치매를 사회적 위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가족신뢰를 지키는 구조, 현장에선 어떻게 작동하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활비를 대신 결제해 드렸다가 보호자로부터 "왜 그 돈을 썼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돌봄을 잘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 오해로 돌아오는 상황, 저는 그 말에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네단계로 진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 후 어르신의 재산 현황과 지출 필요를 파악합니다.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등을 항목별로 담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어르신(또는 공공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합니다.
공공후견인 이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인지 저하 어르신을 대신해 법적 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호자를 뜻합니다. 이미 성년후견제도와 연계된 형태로 운영된 사례가 있는 만큼, 단독 거주 어르신이 혼자 신청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입 통로가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연계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는 서비스 실효성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리 가능한 재산은 현금, 예·적금, 주택연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한정됩니다. 주택연금이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이 일정해 지출 관리에 비교적 수월한 구조입니다. 이 점은 서비스 설계에서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가능합니다(출처 : 국민연금공단).
정책의 한계, 시범사업이 넘어야 할 세가지벽
환영할 만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제가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서 걸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만 채우는 게 솔직한 리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려되는 지점을 있는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걸린 건 관리 범위의 문제입니다.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설계된 이 서비스는, 실제 고령층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아파트 매도나 담보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 이 서비스는 작동을 멈추고, 가족들은 다시 성년후견제도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재산 관리 모델로의 확장이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료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이용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경제적 학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오히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구에서 가족 간 갈등과 사기 피해가 더 빈번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접근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용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높게 책정된다면, 정작 서비스가 절실한 계층이 이용을 포기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 역량의 문제입니다. 사례 관리란 대상자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서비스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고도의 복지 실천 방법론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회계 업무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변화와 가족 관계 변동까지 감지해야 하는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시범사업 초기에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센터의 현재 인력과 예산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 기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 제도가 진짜 쓸 만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치매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이 쓰인다는 확신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상담 전화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이 아닙니다.